대한민국 법인세가 너무 높다

한국 법인세 비중, OECD 36개국 중 5번째로 높다

 

한국이 전체 세수와 사회보험료 징수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6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. 법인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민부담률 증가폭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1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이 전년 대비 0.7%포인트 증가한 26.9%로 집계됐다. 국민부담률은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. OECD 전체 평균은 34.2%로 전년 대비 0.2%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.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15개국은 오히려 국민부담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. 2016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세수와 사회보험료 징수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.6%로 나타났다. 멕시코(21.0%) 칠레(20.9%) 뉴질랜드(15.5%) 호주(16.5%) 등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5위다. OECD 평균(9.0%)과 미국(7.6%) 영국(8.3%) 일본(12.0%) 등 선진국들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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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도 한국은 2017년 말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에서 25%로 3%포인트 더 올렸다. 이에 따라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 2018년에는 법인세 세수 비중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. 이는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역행한다.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35개 OECD 회원국의 최근 10년간(2007~2017년) 평균 법인세율은 24.85%에서 22.34%로 낮아졌다.
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인상되고 복지 확대 정책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있어 국민부담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.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(IMF) 등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은 2027년엔 OECD 평균인 34%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 

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“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”며 “민간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임도원 기자 van7691@hankyung.com